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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전수업

4대보험이란? 4대보험 알아보기

by harumood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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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사회보험'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4대보험이 필요한 이유

- 민간에서 사회보험을 맡는다면 위험이 큰 사람ㅁ나이 가입하는 역 선택의 문제로 재정 파탄이 우려되며, 보험사가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 정의를 위한 공동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 월 급여(총급여-비과세소득)x보험료율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직장을 갑자기 잃었을 때를 보장하는 보험.
해고 및 폐업 원치 않는 상황의 소득 단절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2가지 혜택 : 실업급여, 모성보호 사업급여(육아 휴직 급여, 산전 후 휴가 급여)


연금보험 :기준소득 월액(총급여-비과세소득)x국민연금요율(4.5%)

평생지급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여 안정적 이다.

"국민연금"은 물가 걱정이 없다.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는 보험.

사회구성원들이 빈곤이나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국가 제도이다.

연금 보험의 경우 근로 소득의 9%이다. 그중 4.5%만 근로소득자가 부담하게 된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으면 소득의 9%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장에서 부담

보험 사기가 아닌 이상, 일하다 다치는 것이 본인의 실수여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근무 중 생긴 사고여야 한다. 추가적인 팁으로 산재 치료 중 회사는 대상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강제 출국 시킬 수 없다.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50%)월 보험료 = 부수월액x보험료율(3.2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를 대비하는 보험.

진료비의 가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평소 보험비를 내고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건강 보험은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자 두 가지가 있고 부과체계가 다르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로 분류되며 2019년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은 6.46%로 근로자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한다.


출처 : 브로콜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003317&memberNo=3124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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