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식자, 불온의 경제학을 만나다.>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무식자, 불온의 경제학을 만나다. - 김성구 지음

이번에도 나의 기억을 믿지 못하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기록하기.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소유 계급은 노동을 안 하고 그냥 불로 소득을 받아요. 자산 소유자들은 이자 받고 배당 이윤 받고 임대료 받고 살잖아요. 이건 자기들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냥 소유에 대한 대가거든요. 근대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생산에 기여한 대가에요. 여기는 성과 보상의 원리가 작용하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요.

# 그렇다..자본주의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다.

Q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면 경쟁도 없고 성과에 대한 보상도 없는건가요? 전 좋지만, 또 누군가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노동을 하려 하겠냐고 반론할거 같아요.

A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면 노동의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사회로 이행되면, 노동은 단지 생존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생활의 일차적인 욕구가 된다고 하죠. 이제 노동이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성숙해서 사회의 계획이라든지 사회적 생산의 여러 문제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회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해 살 수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더 일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 올바른 사회주의라면 누가 노동을 하겠느냐 라는 걱정은 넣어둘 수 있겠다...

무식자의 요약 노트 3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을 얼마나 하든 보상에 차이가 없다?

; 사회주의하에서도 성과의 차이, 즉 노동의 질과 양의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있다. 다만 성과 보상의 원리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교육, 의료, 노후 보장 등은 국가가 뒷받침해 주는 무보상, 비보상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성과 보상의 원리는 원래 자본주의의 분배 원칙 아닌가?

; 노동 소득에 대해서만 성과 보상의 원리가 적용되고 자산소득은 성과 보상의 원리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선 진정한 성과 보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성과 보상의 원리가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일하지?

; 노동의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사회로 이행되면, 노동은 단지 생존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생활의 일차적인 욕구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당하면서 사는 거죠 뭐. 사실 우리 국민을 되돌아보면 누구를 탓 할 형편이 못 돼요. 한국 정치판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 누구 탓이라고 하기도 이제 민망한... 누구나 가볍게 혹은 진중하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모르는 게 많은 나...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런데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노후 연금도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지죠. 주택도 임대 주택이 많고, 임대료도 국가가 규제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막 올리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사회 보장 부담금과 세금을 많이 내도 괜찮죠. 내가 돈 벌어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거죠.

# 시민의식과 노력의 산물이 만들어 진 것 같아 부러운 부분.. 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따지자면 사회주의를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은 몰라도 다 같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보면 어느정도 사회주의가 깔려있는 나라가 대다수... 전부는 아니더라고 일부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도의 자동화, 기계화가 되면 다른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던데

; 지금 같은 장기 불황의 시기엔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기계화, 자동화에 의해 방출되는 노동력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다. 대기업과 금융 기관 사회화로 이윤 원리를 폐기해야 한다.

경제학도 알파고가 더 잘하지 않을까?

; 이공 과학의 눈부신 성과와 비교해 보면 반성할 부분이다. 이공 과학 쪽은 불량품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폐기하지만, 사회과학이나 경제학에는 불량품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알파고 같은 기술을 소수 자본이 독점하는 게 문제 아닐까?

; 국가가 그 힘을 되찾아야 한다. 생산력 발전은 미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지만, 자본주의적 관계에서는 일자리 문제 같은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본주의 지양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의 전제가 틀렸다.

위기의 주범인 재벌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제해 준다는 것, 이를 위해 투입된 막대한 공적 자금은 대중의 조세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것, 그리고 정리 해고와 임금 삭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대부분 떠안는다는 것 말입니다.

# 구조조정..그냥 서민이 떠안는 불이익.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라는 건 그동안 얼마나 노동자들을 착취했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든 기계 설비든 부채로 조달한 부분을 빼면 현재 자산의 대부분은 다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만든 것들이죠. 몇십 년 동안 쌓아 온 자산, 그건 대개 이윤이 누적된 것들이에요.

Q. 전 투기나 차익이나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 저에게 항상 연금 보험을 추천해요. 지금 얼마씩 내면 나중에 연금처럼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건전한 투자 아니에요?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받는 건데.

A. 연금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하지만 보험 회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험 회사는 그 자금을 토대로 자기들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자금들은 대부분 채권이나 주식 투자로 흘러가요. 보험 회사들이 보험 가입자들 대신 그걸 운영해 주는 거죠. 변액 연금이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로 투자를 대행해 주고 실적이 나면 배당 수당을 준다는 건데, 실적이 안 나면 개인이 손실을 보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개인보다 금융 기관이 더 투자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융 기관이라고 언제나 투기 게임에서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대형 펀드들도 금융 위기에 물리면 엄청나게 손실 처리를 해요. 지난 금융 위기때 파산한 은행들도 전부 투자 전문가들이죠. 게다가 보험사들이 운영 수수료도 아주 많이 떼 가요. 일반 가입자들은 투자 손실에다 운영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에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보험 회사들은 이윤만 챙기는 집단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도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데, 보장성 보험이든 연금 보험이든 최소한으로 가입하는게 상책이에요.

# 약관을 전부 내가 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중에 내가 손해볼 여지가 많이 있기도하고... 실비정도만 들고 나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어렵다 어려워

Q. 그래서 따로 민간 보험을 드는 것 같아요.

A. 그런데 민간 보험이 그걸 해결해 주지는 않죠. 그땐 국민연금이든 민간 보험이든 같이 당하는 거예요. 민간 보험이라고 용빼는 재주는 없어요.

Q. 요즘 금리가 낮아지니까 건물주들이 전세로 주던 집들을 월세로 돌리던데, 월세를 받는 건 괜찮은가요?

A.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전세보다는 월세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집을 구하는 일반 서민들은 보증금 때문에 전셋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세를 예금 이자 수준의 월세로 바꾸면 오히려 목돈 부담 없으니 더 좋죠. 월세가 문제가 되는 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은행 예금 이자율의 몇 배씩을 받기 때문이에요. 요즘 시세는 6% 정도 받는다고 해요. 전세 1억원에 대해 6% 이자면 600만 원이거든요. 월 50만 원을 내라는 건 세입자 수탈이죠. 1억 원에 대한 예금 이자는 지금 2%가 안 되니까 1년에 2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세 배를 받는 거잖아요.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이렇지 않아요. 거긴 월세가 보편화돼 있어요. 월 임대료를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니까 함부로 못 올리고 세입자를 쉽게 내보내지 못한다고요.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월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선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천민자본주의가 달리 천민자본주의가 아니에요.

# 그래서 그런지 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월세로 사느니 전세로 사는데 더 저렴하고 이득이라고 하더라. 보증금 없어서 월세가 좋은가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다..ㅠㅠ

Q. 그럼 적정한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을까요?

A. 임대료라는 게 가격이어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금으로 결정된다고는 하지만, 국가가 상한선을 둘 수 있어요. 이자도 법으로 상한선을 두거든요. 임대료라고 시장에서만 결정하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죠. 국가가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월세 상한선을 둬서 3% 이상은 못 받게 한다든지 현행 이자율과 연동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면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이 사실 부동산 소유자니까 이걸 안 하는 거에요. 자기 이익을 침해하니까요. 부패한 국회를 청소하면 얼마든지 입법화할 수 있어요.

# 부들부들...어떻게 청소하지.. 일단 선거는 무조건 다 참여하고 있고, 그래도 모르는게 너무 많구나..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참여하는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고 반성하며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