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m2가 우리나라 아파트의 보편적 기준이 된 이유는?

85m2가 우리나라 아파트의 보편적 기준이 된 이유는? 

바로
'국민주택 규모' 라는 개념 때문

'국민주택'이란 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싸게 임대 분양하는 주택이다.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981년 도입했는데, 모든 국민주택은 85m2(25.7평) 이하로만 지어졌다.

국민주택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 크기의 집에 살아야 한다'는 지표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당시 1인당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을 5평 정도로 잡고,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5평x5인= 25평, 즉 전용 85m2를 국민주택으로 정했다.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85m2 주택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즉, 85m2를 서민 표준 모델로 보고, 85m2를 초과하면 '대형 평수'이며 '부자'들이 사는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주택규모를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약 제도이다.

서울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m2이하 아파트의 100%를 '가점제'로 분양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당첨받기 유리한 제도이다.

반면 85m2 넘는 아파트는 추첨제가 일부 적용된다.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 85m2 초과 50% 추첨제)

그런데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정해진 건 가구원 수가 평균 4~%명이던 40여년 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는 2017년 기준 2.5명

1~2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55.3%로 절반 이상이다.

앞으로 인구가 줄고, 출산율도 더 떨어진다는 예측이 나오는만큼, 이제 국민주택규모는 기존 85m2보다 작은 59m2(3인x5평) 정도가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2년 국토부에 국민주택규모를 65m2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서민 실수요자를 구분해 더 확실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미지 출처 : 땅집고

아파트 거래도 확실히 중소형이 강세이다.
2018년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전체의 87%(115만6956건)가 65m2 이하 거래였다.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맞춰 59m2로만 구성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들도 생겼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변경은 주택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만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국민주택규모를 축소하면, 3인 이상 가구가 소외되거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있고, 1~2인 가구라도 넓은 집을 원할 수 있어 표준 주택형으로는 85m2가 적당하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출처 : 땅집고

https://blog.naver.com/realty_go/221504238885

한국엔 왜 유난히 전용 85㎡ 아파트가 많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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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85m2 1~2인 기준 최소의 국민주택 기준이면 좋겠지만서도, 또 진짜 살곳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자면 면적을 줄이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흠...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역시 없겠지...?